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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321  -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과태료 부과 안내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2.07.04
  • 조회수 : 2,692

안녕하세요 더베이입니다.




일시 : 2022년 7월 1일부터 

내용 : 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증가로 과태료 부과 및 세관 조사 



상세 내용 :

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이 세관 신고 증가로 인해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과태료 부과, 세관 조사 등 불이익 일어나지 않도록 각 판매처에서 정확한 입력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단순 오기재와는 다른 고의적인 명의 도용만 해당되니 정확한 입력만 받으면 문제없을 걸로 예상됩니다.

명의 도용으로 인해 하기와 같이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립니다.


1. 신청서 작성

- 신청서 작성 시 개인통관번호+수취인(이름)+전화번호 실제 주문자 명의로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.


2. 과태료 부과 금액

- 비용은 심각도별 최소 5만원 ~ 수십만원 될 수 있습니다.

 

3. 소명 절차

- 도용 신고 시 HBL당 발송 주체(개인/구매대행 업체)는 1주 내에 소명서 전달해야 하며 

- 도용 심각성 따라 세관 직권 조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.

- 소명서 + 기타 요구 서류는 세관 공지 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.


4. 주의사항 

- 개인통관고유부호, 전화번호, 수취인(이름)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 

과태료 대상: 세관 민원 접수 받은 건에 한함

- 개인 전자상거래만 적용되며 일반 수입신고는 제외됩니다

과태료 발생 비용은 세관에서 부과 여부를 검토한 후 납부 고지서를 받아야 대상 확인이 가능하여 한참 이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- 인천세관에서는 플랫폼 업체(스마트스토어쿠팡 등)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입력 및 해외 거래 판매자들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타인으로부터 민원 발생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관의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도록 확인 부탁드립니다. 
- 개인통관고유부호 소명 절차상 더베이 반드시 개입 필수 시 더베이 별도 처리 수수료 발생될 수 있습니다.
 

상기 내용으로 안내드리며, 추가 변동 사항 시 업데이트 안내드리겠습니다.



감사합니다.






고시환율 : 2022-08-14 ~ 2022-08-20   194.90